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학생들이 padlet과 구글설문지에 응답한 것을 살펴보니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겨울방학인데도 꾸준히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꼭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수업에서 다 다룬 내용이여서 알고있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복습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해봅시다^^
여러분은 G20이라고 들어보았나요?
G20은
Group of 20의 약자로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20대 경제대국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은 2019년 6월 28~29일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회의 관련 영상입니다~
G20과 8개 초청국가의 정상이 나오니 이름과 부르는 명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아래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019년 기준이므로 영국과 일본, 아르헨티나의 정상은 현재와 다릅니다!)
4분 45초 까지만 보세요~
**아래그림을 클릭해서 PIN번호 : 000434 입력후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를 잘 풀어보았나요?
주요 국가 정상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서 헷갈리죠? 왜 이렇게 국가 정상을 부르는 명칭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각 국가의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국가의 정상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총리나 수상으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볼까요?
다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는데요..
영상에서 본 것을 토대로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제의 특징
1.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
<이미지출처 : zum 학습백과>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인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있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림처럼 국민이 두번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통하여 입법부 구성하고,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후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각장관 임명하여 행정부 구성합니다.
이렇게 선거도 따로 할 정도로 엄격하게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두가지 직무를 동시에 하는 것)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부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상호 견제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국회와 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상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행정부 장관임명에 대한 동의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동안 행정부가 안정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하여 의회 다수당이 자신의 당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등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단점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독재가 우려됩니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견제가 심해져서 국정운영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의원내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영국 독일, 일본등 국가 정상의 명칭이 “총리”인 곳이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탄생 배경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내각제의 특징
의원내각제의 제일 큰 특징은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당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이미지출처 : zum 학습백과>
1. 의회랑 내각이 협력관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정당에서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 의원과 내각은 친밀한 사이겠지요?
엄격하게 분리되어있는 대통령제와 비교했을때는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가 의회에게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의원과 내각의 장관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상호견제와 균형
국회와 행정부(내각)는 협력적인 관계이지만, 내각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여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회는 더 이상 내각을 신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내각 너희들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다 사퇴해” 와 같은 발언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을 의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각은 총 사퇴해야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내각은 가만히 있을까요? 내각도 권한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의회를 상대로 “너네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 너네도 다 해산해!” 이렇게 의회 해산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면 의회도 해산해야하고, 다시 선거를 하여 의회를 재구성하고 내각도 다시 구성해야되겠지요~
이렇게 의회와 내각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함께 유지합니다.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내각과 의회가 국민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현재 당이 뽑힐 수 있을까요?
뽑힐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다수당이 되지 못하여 내각을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을 책임지고 실현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내각의 협조관계가 유지되면 서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수당이 의회와 내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총선에 비하여 독일의 총선결과와 같이 소수정당이 여럿일 경우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택하였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어떤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였는지 예시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포커스뉴스>
Q1번~ 3번은 우리나라 뉴스를 발췌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는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Q1~3번의 내용이 의원내각제 요소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padlet에 적어봅시다~^^
그리고 다 적은 후에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아는 번호만 적고 답을 적으면 됩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예시랑 똑같이 안써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는데도 끝까지 잘 따라와주어서 선생님은 너무 기쁘네요 😊
열심히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padlet에 질문있습니다~ 라고 쓰고 질문내용을 써주세요^^
그러면 확인해보고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만나요~
내용구성 : 허수연(서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