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이해(2)

특허의 개념과 지식 재산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발명의 이해

① 특허 : 발명자가 ( 정해진 기간 )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 발명을 인정해 주는 것 )

② 특허권 :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고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 타인이 침해하였을 경우 재판과정을 거쳐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 특허의 유지 기간은 ( 20 )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 특허청(http://www.kipo.go.kr) 특허권 증서를 발급해 줌

③ 특허 제도 : 특허권을 주는 제도

특허의 조건

① 신규성: 이미 발명한 것을 모방한 것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진보성: 현재 발명된 것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이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③ 발명의 성립성: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어야 함.

④ 산업상 이용 가능성: 치료나 수술 방법 등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① 특허 출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권을 얻기에 적합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것 → 특허 출원 후 일반인에게 공개됨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 출원서: 출원인, 발명 이름 등을 적고 출원 신청을 하는 서류

⦁ 명세서: 발명에 관한 설명

⦁ 도면: 발명품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 → 스케치나 등각투상법으로 표현

⦁ 요약서: 전체 내용의 요약

② 특허 등록: 특허 심사에 통과하여 특허 등록 및 유지 비용을 내고 특허권을 획득함

→ 학생은 특허등록 비용이 공짜

③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④ 변리사 : 개인이가 기업의 의뢰에 다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하는 사람

① 선출원주의: 우리나라는 같거나 비슷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을 줌.

② 속지주의 :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싱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획득한 나라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

내용구성: 홍대화(대구 대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