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이해(2)
기술의 이해
특허의 개념과 지식 재산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발명의 이해
영상을영상을 보고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허와 특허 제도
① 특허 : 발명자가 ( 정해진 기간 )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 발명을 인정해 주는 것 )
② 특허권 :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고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타인이 침해하였을 경우 재판과정을 거쳐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특허의 유지 기간은 ( 20 )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특허청(http://www.kipo.go.kr) 특허권 증서를 발급해 줌
③ 특허 제도 : 특허권을 주는 제도
특허의 조건
① 신규성: 이미 발명한 것을 모방한 것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진보성: 현재 발명된 것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이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③ 발명의 성립성: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어야 함.
④ 산업상 이용 가능성: 치료나 수술 방법 등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지식재산권
① 지식 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지식 재산이라 하며, 이러한 지식 재산의 결과물에 주어지는 권리
②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학술, 문화, 예술 관련 창작물에 주는 권리
③ 산업재산권: 산업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창작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특허 출원의 방법
① 특허 출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권을 얻기에 적합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것 → 특허 출원 후 일반인에게 공개됨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 출원서: 출원인, 발명 이름 등을 적고 출원 신청을 하는 서류
⦁ 명세서: 발명에 관한 설명
⦁ 도면: 발명품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 → 스케치나 등각투상법으로 표현
⦁ 요약서: 전체 내용의 요약
② 특허 등록: 특허 심사에 통과하여 특허 등록 및 유지 비용을 내고 특허권을 획득함
→ 학생은 특허등록 비용이 공짜
③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④ 변리사 : 개인이가 기업의 의뢰에 다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하는 사람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
① 선출원주의: 우리나라는 같거나 비슷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을 줌.
② 속지주의 :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싱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획득한 나라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
읽을거리
두 얼굴의 특허괴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관리하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가 등장하였다.
이런 회사들은 특허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한 대상을 찾아 소송을 내어 이익을 창출하므로 ‘특허 괴물’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별명이 붙여졌다. 오늘날에는 특허 괴물의 권리 주장이 선악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모습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였고, 특허로 인한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나눠 주거나 신기술을 찾아내어 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 등이다. 부정적인 모습은 지나치게 소송을 많이 제기하여 기업의 제품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사업화하기 위한 자본이 없어 특허를 특허 괴물에 판매하는 개인 발명가와 소기업은 노력과 창의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괴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허 괴물의 적절한 권리 행사와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주) 비상-기술가정1 교과서
이미지 출처: 일러스트 한규하, 주간조선 2068호
내용구성: 홍대화(대구 대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