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벌써 5차시에 접어들었네요.
시작전에 저번시간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답을 정말 잘 적어주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범답안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padlet 모범답안>
Q1.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정부가 법률안 제출을 못합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여 정부가 법률안 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Q2. 우선 총리가 있는 자체가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총리가 없죠^^ 그리고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를 임명한 것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마지막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인 동시에 행정부의 각 부처 장관을 겸직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하여 알아볼것인데요..
선거 그거 꼭 해야하나요?
실제로 제가 한표 뽑는다고 세상이 변하나요? 어차피 뽑을 사람이 없는데 안뽑으면 안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 영화는 교과서에도 실린 문학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독재는 누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드나요?
독재는 독재자만 잘못 한 것일까요? 또는 어떤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나요?
위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padlet에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생각나는대로 한두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중략)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극중 6학년 담임선생님의 대사입니다. 혁명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소설은 1960년 3.15 부정선거, 4.19혁명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담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독재주의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중 하나가 “선거”입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짧은 내용이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아서 투표권이 없지만, 곧 얻을 수 있겠지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소중한 투표권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 여성, 흑인들이 참정권(정치에 참여할 권리)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는 3차시 때 다루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흑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중산층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지만 선거권을 부여받은 중산층에서 자산이 없는 노동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자본가와 상업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여 점점 부자가 되었지만 노동자들은 하루에 절반 이상 일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해져갔지요. 이렇게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였지만 선거권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보통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수십년에 걸쳐 수백만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수차례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들의 요구는 번번히 묵살되고, 운동지도자들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후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는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1867년, 마침내 영국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티스트 운동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1965년 3월 미국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해 주 의회가 있는 몽고메리까지 3차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앨라배마주 셀마의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흑인들은 차별과 협박으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흑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 의회에 알리기 위하여 행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무장한 경찰들이 시위대를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피의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었지요.
그 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셀마로 오게 되어 2차, 3차행진까지 하게 되고, 3차행진에 성공하게 되어 이러한 희생은 같은 해 8월 2일 존슨 대통령이 발의한 ‘투표권리법’ 통과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흑인들은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은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과 그 과정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단 한표차이로 당선되었다는 사실 알고있나요?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죠~^^
▶선거와 투표의 차이가 뭔가요?
선거는 대표를 뽑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의 반장을 뽑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나를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는 무엇일까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투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투표보다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선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같이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중요한 네가지 기능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답니다~~ 네가지 외에도 더 많은 기능이 있으니 관심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선거의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이미지출처 : https://reindeer79.tistory.com/21>
대부분 친구들이 알고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1. 보통선거
<이미지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983948&memberNo=8868338>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라면 신분, 종교, 성별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만 19세였는데 2020년부터 4.15 총선부터 만18세로 연령을 하향조정했습니다.
2. 직접선거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선거를 아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유권자 자신이 직접 선거를 해야하는 원칙을 직접선거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zum학습백과>
3. 평등선거
나이가 많다고 표를 두표 행사해도 되나요?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1표씩 행사하는 것을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4. 비밀선거
우리는 반장선거를 할 때 내가 투표한 사람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이처럼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다른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비밀선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4가지 선거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 공영제와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선거구 법정주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당이 자신의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률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요?
◆ 선거 공영제
여러분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든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선거철이 되면 유세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이 차량을 1대 빌리는 데 2,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광고전단, 현수막 등 대략 400~500억정도 쓴다고 합니다.(주요 후보의 경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특히나 같은 선거구에서 돈이 많은 후보와 가난한 후보가 서로 맞붙는다면 돈이 더 많은 후보가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 공영제는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나 정당에 부담시키지 않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돈이 없어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을 부담해주면 아무나 나갈 수 있을까?
선거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면 누구나 나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 사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며 후보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쓰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결정하며 수입이나 지출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여 더욱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기관이지요?
오늘도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봅시다~
PIN번호는 832756 입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니 선생님도 힘이 나네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내용구성 : 허수연(서재중)
